재외동포(F4) 비자에서 영주권(F5) 신청하는 방법

최근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F5)을 취득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F5) 비자의 장점

영주권(F5)은 체류 자격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비자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제한 없음 → 10년마다 갱신하면 됨
• 사범 심사 시 비교적 관대
  • F4 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 명령 대상이 되지만, F5 비자는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체류 가능
• 가족 초청 시 취업 가능한 비자로 변경 가능
  • F5 비자는 가족을 취업 가능한 F2 비자로 초청 가능, 반면 F4 비자는 가족을 취업 불가능한 F1 비자로 초청
•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 금융 혜택이 유리 → F4 비자보다 대출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

이처럼 영주권을 취득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F5) 신청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

F4 비자로 입국하여 2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 기본 소양, 범죄 기록 심사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F5) 신청 요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유지 요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전년도 국민 총소득(GNI) 이상
  • 2024년 6월 30일까지는 2022년 GNI(4,249만 원) 적용
  •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2023년 GNI(4,445만 원) 적용
  • 가족 합산 소득 가능
• 재산 기준
  • 기준: 전년도 국민 순자산 이상
  • 2023년 기준: 4억 3,540만 원 이상
• 재산세 기준
  • 5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

2) 기본 소양 요건

•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대상

3) 품행 단정 요건

• 국내 및 해외 범죄 경력을 심사
• 일부 경범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준법 교육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 가능

4) 성년 요건

• 만 19세 이상 되어야 영주권 신청 가능

영주권(F5)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분 증명 서류
• 재외동포 입증 서류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체류지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유의사항

• 방문 예약 필수
  •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보통 한 달~한 달 반 전에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
• 심사 중 해외 출국 시 사전 고지 필수
  •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해외 출국이 필요할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사전 고지해야 함
  • 사전 고지 없이 출국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제출 서류 및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각 출입국 사무소의 개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행정사 대행 가능
  •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행정사 대행을 이용 가능

영주권(F5) 신청 절차

1. 방문 예약
   •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신청 약 1~1.5개월 전)
2. 서류 준비 및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3. 심사 진행
   • 심사 기간 동안 해외 출국 시 사전 신고 필수
   •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음
4. 영주권 승인 및 발급
   • 심사가 통과되면 영주권(F5) 발급

결론

재외동포(F4) 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하면 체류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족 초청 및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년 이상 국내 체류, 소득·재산 요건 충족, 범죄 기록 심사 통과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방문 예약 필수, 심사 중 해외 출국 시 사전 신고, 출입국사무소별 제출 서류 확인 등의 유의사항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