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주의사항

누군가에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를 한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그리고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는 내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했을 때 성립합니다.
• 중요한 점은, 그 발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 모욕죄는 내가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심한 욕설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 자체가 모욕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닉네임, 가명을 사용해도 고소당하나요?

네, 닉네임이나 가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가명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당했을 때 흔적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게시물 삭제나 회원 탈퇴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거나,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포렌식 조사란?

• 포렌식 조사는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해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삭제된 대화 내역, 통화 내역까지 복원되기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해서 겁먹고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내역 삭제, 신중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맞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성한 글이나 대화의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내가 공익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대처 방법

만약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과 합의하기

• 가장 일반적이고 원활한 해결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하지 않기

•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처벌을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인한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처벌을 받을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복잡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야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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