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이란? 뜻과 의미 및 필요이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을 미리 계획하여 확정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긴급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 예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경안이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경안이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기존에 확정된 본예산에 추가하여 편성하는 예산안을 의미합니다.

• 본예산은 매년 말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제 위기, 자연재해,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추경안입니다.

추경안과 본예산의 차이점

구분	본예산	추경안
편성 시점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	필요에 따라 추가로 편성
목적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재정 계획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심의 과정	정기적인 국회 심사 후 확정	국회 심사를 거쳐 추가 승인 필요

추경안은 단순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됩니다.

2. 추경안이 필요한 이유

추경안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편성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기 부양 및 경제 위기 대응

•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추경안이 편성되어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② 자연재해 및 긴급 복구 지원

•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할 경우 정부가 긴급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발생 후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 추경이 활용됩니다.

③ 실업 및 복지 지원 확대

• 갑작스러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긴급 실업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④ 국방 및 외교적 필요성

•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도 추경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추경안 편성 과정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안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부의 추경안 편성

•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경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합니다.
•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② 국회 심의 및 승인

• 국회에서 추경안의 필요성과 규모, 구체적인 예산 사용 계획을 검토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시행 및 집행

•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부는 해당 예산을 필요한 곳에 배정하고 신속히 집행합니다.
• 추경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감사원과 국회에서 사후 감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4. 추경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경안이 편성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① 긍정적인 영향

•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연재해 복구나 긴급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② 부정적인 영향

• 추경이 잦아지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치적 이유로 불필요한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추경안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점

추경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실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지출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 추경안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추가 예산입니다.
• 경기 부양, 자연재해 복구, 실업 지원, 국방 등의 필요에 따라 추경이 활용됩니다.
• 추경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무분별한 추경 편성은 국가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경안은 국가 경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어떤 목적과 필요성으로 편성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