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정의,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협박죄 해당 판례 사례 모음

"죽이겠다", "사진을 뿌리겠다" 같은 말을 들으면 위협적이지만,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협박죄란?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손해)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해악은 단순히 생명과 신체의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해당됩니다.

협박죄에서 인정되는 해악의 범위

• 생명, 신체: "죽이겠다", "다치게 하겠다" 등의 위협.
• 명예: 불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협박.
• 재산: 재산을 손상시키겠다는 위협.
• 정조 및 사생활: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
• 업무, 신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겠다는 협박.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악

•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언젠가 보자!"는 협박죄로 보기 어려우나, "내일 너를 찾아가서 죽이겠다"처럼 구체적인 행동과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②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실제로 그 말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말이라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특정 대상

• 협박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 대상이 불특정하거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면 협박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④ 위협의 정도

•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이어야 합니다.

3.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사적인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

•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내용을 제3자(부모님, 남자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예: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결론: 협박죄 성립 가능.

단순 욕설

• 욕설은 협박죄가 아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너 정말 못생겼다", "멍청이!"
• 결론: 협박죄 성립 어려움.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협박

• 온라인 상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 "너를 해치겠다", "사진을 뿌리겠다"는 메시지.
• 결론: 협박죄 성립 가능.

협박성 물건을 보낸 경우

• 택배로 위협적인 물건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위험한 물건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동봉.
• 결론: 협박죄 성립 가능.

4. 협박죄의 처벌 수위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일반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 사용)

• 칼,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례 사례

1. "연락 끊으면 박살 내겠다" 협박 → 벌금 400만 원.
2. "죽이겠다" 위협하며 주먹을 휘두른 경우 → 벌금 200만 원.
3.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찔러 죽이겠다" 협박 →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 원.
4. 과도를 들고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협박 → 특수협박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5.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협박죄를 입증하려면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하세요.

① 메시지 보관

• 문자, 이메일, 채팅 메시지 등 협박성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

• 직접 대화를 나눈 경우, 상대방의 협박 발언을 녹음하세요.
• 녹음이 어렵다면 협박 상황을 본 목격자의 진술도 유효합니다.

③ CCTV 확인

• 협박이 이루어진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목격자 확보

• 협박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6. 협박죄 상담은 필수!

협박죄는 법적인 해석과 증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7. 마무리하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협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욕설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지만, 명확한 해악의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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