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방법 :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변호사 선임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때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판례 예시
     • 피고인이 2명에게 허위 사실을 전한 경우, 장소가 공중이 있는 장소였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상 비밀로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공연성 부정 사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명예훼손 발언을 했지만, 당시 피고인의 아내만 있었다면 아내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 단순한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이 형편없었다"는 의견표현은 단순 의견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상황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됩니다.
3. 명예를 훼손할 우려
   • 이미 공지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예시
     • 민사소송 판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이를 다른 매체에서 다시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인터넷 등)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양형 기준

• 명예훼손 행위만: 4개월~1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6개월~1년 4개월.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따라

• 가중 사유: 형량이 증가합니다.
• 감경 사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고소장 작성만 의뢰: 약 100~2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2. 조사 과정 동행 포함: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전반적인 사건 대리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약 400만 원부터 시작하며,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험,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요약 및 주의사항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고소장 작성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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