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개념과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신고를 고민하며, 상대측의 맞신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신고가 유리할지, 아니면 맞신고가 나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와 맞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선신고와 맞신고의 개념

선신고란?

선신고는 피해자가 먼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신고란?

맞신고는 선신고를 당한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고소와 맞고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고와 맞신고가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맞신고는 선신고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2. 선신고 vs 맞신고, 어떤 것이 유리할까?

맞신고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맞신고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 근거가 약한 맞신고

•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신고가 많습니다.
• 예시: "쉬는 시간에 나를 째려봤다",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같은 명확하지 않은 주장.
• 문제점: 이런 맞신고는 입증이 어렵고 독립된 신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결과: 위원들도 이를 감정적 신고로 간주해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근거가 있는 맞신고

• 독립된 신고 사유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와 명확한 주장이 있는 경우.
• 예시: 폭행, 명백한 상해 등 입증 가능한 피해 사실.
• 결과: 선신고와 맞신고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되며,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맞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맞신고 예상 시, 선신고의 장점

긴가민가할 때는 선신고가 유리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선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점이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신고를 한 측이 더 억울했을 것이다”라는 심리적 기울기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신고를 예상하더라도 선신고가 나은 경우

• 상대측의 맞신고가 예상되더라도, 나의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선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맞신고로 인해 양측의 신고가 모두 검토되더라도, 선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만큼 신뢰성에서 약간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맞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증거 확보가 중요

• 선신고든 맞신고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메시지, 사진, 녹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의 관계와 사건의 흐름 파악

• 두 학생 간의 이전 관계와 사건의 맥락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5. 결론

선신고와 맞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신고 내용, 증거, 사건의 배경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긴가민가한 상황에서는 선신고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맞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초기 대응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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