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운전자는 항상 최신 교통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더욱 강화된 안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문에서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25년 6월 5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 술타기 수법이란?

•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음료를 마시는 행위
• 의약품을 사용하여 알코올 수치를 낮추려는 행위 등

✅ 처벌 기준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교육 내용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방식
• 운전자의 책임 및 역할
• 긴급 상황 대처 방법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율주행차 운전자들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025년부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됩니다.

장치 부착 대상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자 → 2년간 부착 의무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발생한 자 → 3년간 부착 의무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사망사고 유발자 → 5년간 부착 의무

이에 따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해당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종 자동면허’ 신설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을 허용하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해당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 승용차
•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5.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