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법규 개정사항 :: AI 드론 단속 시행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옵니다. 이젠 내비게이션에도 안 뜨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건 좀 치사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조용히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 단속 제도 중 특히 AI 드론 단속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법규 개정사항

일단 간단하게 요약부터 보시죠.

• 음주 측정 방해 시 형사처벌 가능
• 자율주행차 임시운전자 교육 의무화
• 단속 카메라 대량 증설
• AI 드론 단속 시범 운영 시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측정 방해도 이제 처벌됩니다

그동안은 음주 운전만 단속 대상이었죠. 이젠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받습니다.

• 예를 들어 단속 직전에 술 들이붓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1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 실시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전자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생깁니다.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든 안 잡든, 차량에 책임이 있는 이상 준비는 필수입니다.

3. 단속 카메라 대폭 확대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 설치 후 교통사고가 18%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한 달 동안만 새 단속 카메라가 24개 설치됐습니다.

• 위치 바뀐 카메라도 있으니 제한속도 체크 필수
• 내비만 믿다가 과태료 맞을 수 있음

특히 시내 주행하실 땐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4. AI 드론 단속 시행

이제 AI 드론 단속이 시행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단속은 내비게이션에 안 뜹니다. 하늘에서 찍고, AI가 영상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 내비에서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 AI 드론이 위반 차량 추적하고 지상 단속팀이 이를 확인한 후 조치합니다.
• 현재 대구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 현재는 단속에 걸려도 경고 조치만 하고 있지만 본격 시행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