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출산 육아 복지 정책 내용과 전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과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정부의 출산 복지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1. 주택 지원 확대

• 출산 가구 주택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중심으로 4만 4000호의 신혼 및 다자녀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8%에서 23%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에 대해 기존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공공임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출산 및 난임 지원

•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난임 휴가도 3일에서 유급 2일을 포함한 6일로 확대하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2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 지원합니다. 난자와 정자 동결비도 지원합니다.
•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춥니다.

3. 돌봄과 교육 강화

• 무상 교육을 확대하여 0~5세까지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늘봄학교를 확대하여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내년 2학년으로 확대하며,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지원 소득 상한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
•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1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4. 경제적 부담 완화

•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자녀 세액 공제로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입니다.
•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 대학등록금 소득요건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합니다.
• KTX, SRT 다자녀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5. 육아휴직 및 근로 개선

•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여 월 최대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여 10일에서 20일이 됩니다.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출산휴가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목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개정사항은? :: 출산장려 대책

2025년 육아휴직 개정사항은? :: 출산장려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