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저작권 보호 범위 :: 저작권을 준수하는 컨텐츠 만들기 꿀팁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론 기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기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언론 기사의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① 저작권 보호의 기준: 창작성과 보호기간

• 창작성이 있는 표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기사의 문장이나 독창적인 서술 방식은 저작권 대상입니다.
• 6하 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의한 사실과 정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창작적인 표현이 더해지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비용과 시간 투입된 취재 내용의 경우

• 언론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사라면,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 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지켜야 할 저작권 준수 방법

① 출처 명시

• 출처 명시는 저작권 준수의 기본입니다. 기사, 사진, 영상, 캡처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세요.
  • 예: 기사 제목, 언론사 이름, 작성 날짜, URL 등 단순히 성의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인용의 한계

• 법적으로 허용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전체 기사를 복사하거나 대량으로 사용하지 말 것.
  • 보조적 용도: 인용은 내 콘텐츠의 주장을 보조하거나 참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 특히 수익 창출 목적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③ 언론사와 협의

• 영리 목적 콘텐츠 제작 시 언론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메일로 사용 요청하기.
  • 라이선스 비용 협의하기.

3. 언론 기사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례

① 출처 미표기 사례

• 많은 유튜버들이 언론 뉴스를 인용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사와 종편 방송사가 출처 누락과 수익 창출로 인해 대법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②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 출처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경우는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4. 저작권을 준수하며 콘텐츠 제작하기

① 기본 원칙

1. 저작권 보호 여부 확인
   • 기사가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법적 보호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출처 명시 필수
   • 기사, 사진, 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3. 상업적 이용 시 허가 요청
   • 수익 창출 콘텐츠라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② 출처 표시 예시

• 유튜브 영상: 자막이나 설명란에 언론사 이름, 기사 제목, URL 기재.
• 블로그: 본문 하단에 “출처: OOO 언론사, 기사 제목” 형식으로 표시.

③ 저작권 교육 받기

•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음말

남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출처 명시입니다.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행동은 크리에이터로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저작권을 준수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혜로운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