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기본개념과 차이점과 대응방법

폭행이나 상해는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죄입니다. 서로의 다툼이나 신체적 충돌로 인해 폭행죄나 상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특수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정의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 유형력이란?
  • 힘이 가해져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예: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둘렀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란?

정의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경우 성립합니다.

• 예: 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단 결과 전치 2주 등의 상해 진단이 나오는 경우
• 진단서 제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구분	폭행죄	상해죄
처벌 기준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비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성립 요건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상처나 손상이 발생
처리 방식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

‘특수’란?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에서 특수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 2명 이상의 사람이 위력을 행사할 경우
2. 위험한 물건 휴대
   • 예: 흉기, 유리병, 골프채, 담뱃불 등

위험한 물건의 기준

•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은 상황과 사용 방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예: 깨진 유리병
    • 상대방을 찌를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 예: 작은 유리병
    • 단순히 맞았을 때 살상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중대한 처벌

•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특수가 붙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

1. 합의 여부

•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해죄
  •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진단서와 수사 대응

•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폭행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전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는 수사기관에서 합의 후 사건을 폭행죄로 종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수죄 방어 전략

•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특수 요소(단체, 위험한 물건 등)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폭행죄와 상해죄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는 상황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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