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이유 및 작성방법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확인서는 학교폭력 대응의 첫 단추이자,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확인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 폭행,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 목격자 부재: 사건이 일대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인스타 DM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도 흔합니다.

여기서 사실확인서는 진술의 핵심증거가 되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술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학폭사건 당시 CCTV 자료가 없거나 카카오톡 대화와 같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기록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실확인서는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사실 기술

•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5W1H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면 구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일관성 유지

•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및 근거 포함

• 사건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예) “2023년 11월 5일 점심시간에 OOO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OOO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4) 감정 표현 최소화

• “억울하다”는 식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예) “당시 상대방이 저를 밀쳤고, 그로 인해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5) 증거 자료와 연계

• 만약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하고, 사실확인서에 이를 명시하세요.
  예) “OOO 목격자가 사건을 보았으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6) 추측으로 작성하지 말 것

•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거나, 확실히 아는 부분만 기술하세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면 이후 다른 증거와 불일치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후 수정의 어려움

• 사실확인서는 처음 작성 시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쉽게 수정할 수 없으며, 추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처음 사실확인서: “OOO 학생이 나를 밀쳤다.”
  추가 사실확인서: “사실, OOO 학생이 밀친 것이 아니었다.”
  → 이런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확인서 작성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만약 작성 후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기
   •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학교 선생님에게 추가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2. 추가 사실확인서 제출
   • 기존 사실확인서를 번복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추가 사실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세요.
     예) “기존 사실확인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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