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과 부모님의 역할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확인서는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작성 과정에서의 미숙함이나 외부적인 개입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작성될 경우,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그리고 부모님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모님이 사실확인서를 볼 수 있는 범위

1)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 부모님은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학교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 피해학생이나 목격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부모님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3) 주의사항

다른 학생의 사실확인서를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폭위에 가서야 처음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아이 혼자 작성하지 않도록 하세요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선생님과 일대일 상황에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피드백이나 질문에 따라 학생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실을 수정하거나, 강요에 의해 불리한 내용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제점

• 선생님이 “이게 맞는 거니?” 혹은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유도하면, 학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경우,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강압적인 언급으로 인해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2) 사실확인서 작성 후 수정의 어려움

•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학교에 제출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은 추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지만, 이로 인해 앞선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의 대응 방법

1) 학교 측에 미리 알리기

• 사실확인서 작성 전, 부모님은 학교 측에 자녀가 혼자 작성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는 가정에서 작성해 가져오겠다”
  • “부모가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하겠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이 담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와 충분한 사전 대화

• 자녀가 사건의 경위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도록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지도하세요.
• 추측이나 감정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작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3) 학폭위에 대비하기

• 학폭위에서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듣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세요.
•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증거 수집 및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사실확인서 작성의 중요성

사실확인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첫 단계이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잘못된 사실확인서는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은 단순히 아이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

1.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확인하기
2.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는 볼 수 없음을 이해하기
3. 아이 혼자 작성하지 않도록 미리 학교 측과 협의하기
4.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 작성 지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주요 질문 내용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주요 질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