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주요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참석할 때,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폭위는 대부분 처음 겪는 절차이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폭위의 일반적인 절차와 주요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폭위 참석 안내 및 준비물

학폭위 일정이 잡히면 1주일 전쯤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학폭위 날짜, 장소,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자는 해당 일정에 맞춰 가면 됩니다.

준비물

• 부모님의 신분증
• 참석 안내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단정한 복장: 학생은 교복이 무난하며, 부모님도 단정한 옷차림을 추천드립니다.

2. 학폭위에서 주로 묻는 질문들

1) 사실관계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입니다.

•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과 가해 학생의 주장 사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예시

“수영장에서 머리를 맞았다”는 사건이라면, 당시 수영장의 위치, 두 사람의 신장 차이, 몸의 위치(물 안/밖) 등을 묻습니다.
➡️ 팁: 진술 전,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가해 동기 및 행동의 고의성

가해 학생이 일부라도 폭력을 인정한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묻습니다.

• 순간적인 실수인지, 의도적인 괴롭힘인지 파악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 “장난이었다”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3)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학폭위 진행 전까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는

• 학폭 신고 이후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 가해자와의 접촉 여부, 불편함 등을 묻습니다.

피해 학생은 있는 그대로

• “가해자와 같은 반이라 힘들었다”
• “선생님이 자리를 분리해 주어 덜 힘들었다” 등 팩트 중심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4) 사과 의사 및 수용 여부

•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사과하면 받아줄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 가해 학생에게: 사과 시도 여부, 반성 의사를 물어봅니다.
  ➡️ 입증자료: 문자, 편지 등 사과의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여 제출하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5) 학폭위에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학폭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 피해자 측: “가해자의 전학” 또는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 “반성하며 선처를 바란다”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참석 전 준비 팁

1. 진술 내용 정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2.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면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침착한 태도 유지
   학폭위는 긴장되는 자리일 수 있지만, 침착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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