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국민연금법 개정 :: 주요 내용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여야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인상

• 기존 보험료율: 9%
• 인상 계획: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
• 최종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상향

• 기존 소득대체율: 40%
• 상향 후 소득대체율: 43%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군복무 경력 인정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크레디트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크레디트 확대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적용
• 변경: 첫째 아이까지 확대

상한선 폐지

• 기존: 50개월 상한
• 변경: 상한선 폐지

2)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크레디트 기간 확대

• 기존: 6개월
• 변경: 12개월

출산 및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원 기간: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
• 지원 비율: 보험료의 50%
•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경제적 부담으로 납부를 중단한 가입자도 연금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노후 보장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야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