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립요건과 구제신청 승리방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100% 이깁니다!" 라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당해고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높은 승소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당해고의 정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요건, 효과적인 구제신청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
• 복직 또는 퇴사 선택 가능

부당해고가 성립하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3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	설명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	해고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예: 지속적인 무단결근, 중대한 직무 위반 등)
해고 절차가 적법한가?	해고 절차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법을 준수했는지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 인정 가능)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가?	근로자의 잘못과 비교해 해고가 과도한 조치인지 여부 (예: 단순 실수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 가능성↑)

부당해고 사례로 보는 승소 가능성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 입사한 지 1개월도 안 된 직원이 5일 연속 무단결근 → 해고
• 해고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1~2일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30년 근속자의 징계 해고

• 30년 근속자가 단 한 번의 무단결근 5일로 해고됨
• 해고가 과한 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 큼 →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해고 절차 미준수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어긴 경우
• 예를 들어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해고 →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해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100% 승소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부당해고 발생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출
2. 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3. 사용자가 소명자료 제출
4. 심문회의(양측 의견 청취)
5. 판정 및 결과 통보

✅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 복직 가능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

✅ 기각되면

• 행정소송(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리한 전략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라!

• 회사가 해고 사전 통보, 징계위원회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
• 절차 위반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

부당해고 사건은 서둘러 진행하지 말 것!

• 회사와 협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전략
• 임금 상당액을 확보한 후 화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노무사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라!

• 경험이 많은 노무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부당해고 사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100% 승소할 수 있는 사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고, 취업규칙 미준수 등)

✅ 징계 수준이 과도한 경우 (무단결근 1~2일만으로 해고 등)

✅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완벽하게 지켜졌다면 승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 사유, 절차, 징계 양정의 3가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면 높은 승소 가능성
• 징계 수위가 과도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사건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