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김남국방지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본문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방지법이란?
김남국방지법이란 김남국의원의 거액 코인투자논란을 계기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두개인데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대상에 가산자산 포함하도록 개정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국회법이 있습니다.
이번 김남국의원의 코인거래 논란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라 그런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김남국방지법의 내용
그럼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이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할 때 등록해야 합니다.
2) 가액 산정은 가격변동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후에 대통령령으로 별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3)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를 획득하거나, 가상자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합니다.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은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남국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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