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복지정보

포괄임금제의 뜻과 대상직군

by 니디24 2023. 5. 2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포괄임금제는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쉽게 말해서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에 있어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했으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성

시급제는 정확하게 근무시간에 일한 만큼 임금을 산정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성과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번 출근해서 3~4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성과 기여도만 충족된다면 계약에서 합의된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직 : 외부에서 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근태관리가 어려움
  • 야간 근로직 : 관리자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 근무하는 빈도가 많음
  • 프로젝트 계약 : 시간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성과단위로 계약이 체결됨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는 경우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근무가능하며,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의 직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클릭해 주세요.

포괄임금제가 한국에서 악용되는 이유와 단속이 어려운 이유

포괄임금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

시간단위로 일하는 단순노동직과 달리 어떠한 목표와 성과를 바라보고 일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칼럼을 쓰는 작가, 언론패널, 제조업 유지보수기사, 경영계의 TF 구성원, 디자인작가 등은 오래 직장에서 일하게 한다고 해서 목표된 성과의 효율이 좋아지는 직종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시급제보다 포괄임금제가 더 잘 맞으며 선호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