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방법

장애등급 신청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 신청 시 중요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방법과 심사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장애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진단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전달되며, 약 한 달 후 승인 또는 거절 여부가 통보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처음 작성해 주는 장애진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진단서 작성의 핵심

많은 분들이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병을 진단받았느냐'입니다. 현재 상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면 장애 판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장애 판정을 할 때 따르는 두 가지 주요 순서가 있습니다.

1.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판정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합니다.
2.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어필하는 문제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문제인 것이죠. 때문에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애진단 신청 예시

예를 들어, 과거에 뇌출혈이 있었고, 무릎관절 수술을 했으며, 치매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단순히 나열하면 심사위원은 그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뇌출혈 때문인지, 무릎 수술 때문인지, 치매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장애 판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는 노화로 인한 요인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퇴행성 변화는 아무리 심각해도 장애 등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화로 인해 기력이 쇠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장애진단 신청 방법

장애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3일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오른팔 마비가 왔습니다. 당시 CT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12일 허리 수술 후 왼다리 마비가 왔고, 당시 MRI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정확한 원인과 진단 시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6일 우측 뇌경색으로 좌측 손과 얼굴 마비"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재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함" 같은 모호한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퇴사를 잘하는 방법: 퇴사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퇴사를 잘하는 방법: 퇴사할 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