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장점 및 혜택과 신청자격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장점 및 혜택과 신청자격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순서와 신청했을 때 장점 및 혜택에 대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4대 보험 비적용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 순 사업소득 산출가능한 자영업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받는 자
• 공무원, 군인, 경찰,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자, 자동차 딜러 등 직업 종사자

정기적인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보다 재산총액이 더 많은 사람
•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
• 법인채무자

 

 

개인회생절차 진행순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2.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이루어짐)
4.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이루어짐)
5. 채권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채권조사 확정재판
6.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이루어짐)
7.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이 풀림)
8.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이 변제 감독)
9. 면책 (면책 이후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공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채권자 1인당 5,200원 송달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100~200만 원 : 채권자 수 그리고 사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채권자 수가 많아지면 비용도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처

✅ 대한법률공단 : 국번 없이 132 또는 02-132로 연락하면 됩니다.

♣︎ 참고로 대한법률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그리고 소송대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혜택

개인회생제도의 장점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은 본인재산이 소멸하지만, 개인회생은 본인재산이 그대로 유지된다.
•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원금을 탕감할 수 있다.
• 사채나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에 넣어서 탕감할 수 있다.
• 직장에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이 풀린다.
• 신용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 갚아야 할 채무의 최대 90~95%까지 조정가능하다.
•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임원이 개인회생 신청해도 자격유지 가능하다.
•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없다.
• 채권자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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