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멸망과 위조화폐와의 관계

위조화폐는 시장경제에 있어 암적인 존재입니다. 자금흐름을 왜곡시켜서 경제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 그 맥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위조화폐 문제가 심각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위조화폐 문제가 있어왔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조선시대의 위조화폐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위조화폐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근대초까지도 동전보다는 물물교환을 위주로 거래해 왔지만, 동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부터는 자연스레 위조화폐 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조선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조선시대에는 놋그릇 절도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곤 했는데요.

 

얼핏 생각해선 이해가 안 됩니다. 놋그릇은 팔아서 돈이 되는 물건도 아닌데 왜 놋그릇을 훔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놋그릇을 녹여서 위폐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는 위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마음껏 놋그릇을 녹여 위폐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조화폐를 막기위한 조선정부의 노력

 

위폐가 시장에 넘치도록 유통되면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것에 알아챈 국가는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억제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숙종은 동전을 불법주조한 것이 적발될 경우, 위폐를 주조한 장인은 모두 사형에 처했으며, 불법주조 자금을 조달한 사람은 유배에 처했습니다.

 

또한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화로의 수를 국가가 관리하고 제한했으며, 민간에서 동전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놋그릇 말고는 놋그릇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 또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평통보 뒷면에 발행관청을 새겨 넣고 천자문 순서로 일련번호를 넣음으로써 위조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조화폐 제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적발되면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위폐를 제작하는 움직임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불법주조하는 장인들은 모두 산속이나 시골로 숨어들어 몰래 제조했으며, 장소가 없으면 떠다니는 배에서라도 위폐를 제조하였습니다. 결국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말 19세기에 들어서면 아예 화폐시장이 붕괴가 되고 마는데요. 이는 조선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데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선의 멸망과 위조화폐

 

조선의 심각한 위조화폐 문제는 사실상 조선을 멸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근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자본주의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위조화폐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폐가 시장경제에 끼치는 위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대로 된 화폐공급부터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유경제 시장은 요원한 꿈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화폐개혁 실패, 근대 경제개혁의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아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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