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종류와 결정기준 :: 가해자 처분수위를 낮추려면?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 조치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결정 기준, 그리고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9가지 조치가 있으며, 조치의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호: 서면 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호: 학교 내 봉사

• 가해 학생은 청소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4호: 사회 봉사

• 학교 외부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 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 교육적 성격의 조치로, 개인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6호: 출석 정지

• 1~10일간 학교 출석이 정지됩니다.
• 가해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며, 학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7호: 학급 교체

• 가해 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전출됩니다.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8호: 전학

•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합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9호: 퇴학

• 퇴학 처분으로, 학생은 더 이상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 극단적인 조치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내려집니다.

2. 조치 수위 결정 기준

학교폭력 조치의 수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결정됩니다. 심의위는 교육청 산하로 운영되며, 학부모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치 수위를 논의합니다.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기준

1. 사건의 심각성
   •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판단합니다.
2. 사건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평가합니다.
3. 지속성
   • 폭력이 일회성인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4. 반성의 정도
   •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화해의 정도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화해 여부를 평가합니다.

각 항목은 4점 만점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점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벼운 조치가 내려집니다.

3.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

1)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 설명

가해 학생의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피해 학생과의 쌍방 문제였음을 증명하면,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예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장기간 괴롭혔고, 가해 학생이 참다못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 이런 배경은 심의위 이전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자료는 목격자 진술서와 관련 대화 녹음이 필요합니다.

2) 반성과 사과 표현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노력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 편지 작성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 측이 접촉을 거부할 경우, 학교나 제3자를 통해 사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 심의위 전에 사과 노력 자료(편지, 문자 기록 등) 제출해야 합니다.

3) 화해 노력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이 화해를 거부하더라도, 진심으로 화해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심의위에서 화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4) 자료 제출 타이밍

심의위 당일에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심의위 3일 전에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4. 특수 상황에서의 고려사항

1.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 학생이 일회성 실수로 인해 높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있습니다.
2. 피해 학생이 장애인일 경우
   •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가해 학생 측: 반성과 사과 노력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피해 학생 측: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한 사실과 피해 상황을 명확히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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